2014.02.13.(금)

(사)한반도통일연구원 제5차 Round Table

<「5‧24 조치」, 어떻게 할 것인가>

“「5.24 조치」를 포함한

남북경제 교류‧협력 사업의 개선 방안”

오영환 위원(중앙일보 논설위원)

■ 5.24 조치 어떻게 될 것인가

▣ 5.24 조치와 효과

1. 5.24 조치

-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응 조치.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목표로 개성공단의 기존 투자를 제외한 남북 경제관계를 단절.

- 구체적 내용은 1)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2)남북 교역 중단(일반 교역, 위탁 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 반출·반입 금지) 3)방북 불허(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 제외한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4)대북 신규투자 불허(진행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도 금지) 5)대북 지원사업 원칙 보류(영·유아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

-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으로 중단. 재개 조건은 재발 방지와 신변 보장 등.

2. 5.24 조치가 가져온 것

- 5.24 조치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나 북한에 상당한 정도의 제재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임. 하지만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한 경협은 와해된 상태. 일반 교역은 2007년 4억6141억 달러, 2009년 2억5614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2011년 중순 이후는 거래가 전무. 이 현상은 위탁가공에도 동일하게 나타남.

- 반면 북한의 대중무역은 꾸준히 증가해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가 심화. 2002년의 경우 북한의 대중 교역 규모는 7억3000만달러, 남한의 교역 규모는 6억4000만달러로 남북 교역이 북중 교역의 87%를 차지. 그러나 2012년에는 남북 교역 규모가 19억7000만달러로 북중 교역(59억3000만달러)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북한의 대중 무역은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90%를 차지[이종운, 북중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성과 함의]. 북한은 남한 교역분 감소를 대중 광물 수출 등으로 메웠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장성택의 처형을 몰고 왔을 수도 있음. 장성택의 죄목과 관련해선 “국가의 소중한 광물자원을 헐값에 팔아넘긴 죄”와 “나선 특구 땅을 50년간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이 거명됐음.

- 북한에 대한 유엔, 미국, 일본 등 제재 속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비정상적으로 커진 것으로 평가됨. 중국의 대북 투자는 지하자원 개발 중심이지만, 제조업, 유통업, 수산업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2010년 이후엔 중국 정부의 동북 3성 개발 과정에서 북한 접경 지역과의 연계 개발을 본격 추진하면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 나선 지구와 황금평을 경제특구로 공동 개발 운영하는 것은 대표적 예. 중국의 나진항 개발은 동해 진출은 물론 북극 개발과 맞물린 전략적 의미를 지님.

▣ 2014년 남북 정책

1. 남한

- 박근혜 대통령은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 관계의 첫 단추로 제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강화하고 민간 교류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5.24 조치에 대해선 언급 하지 않아 NGO 중심의 교류는 확대하나 경협은 아직 안 된다는 입장 보여.

- 통일부는 2월 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 올해 중 북한과의 합의 도출 및 사업 착수를 목표로 제시. 북한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농축산·산림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으론 온실, 농축산 자재(종자, 농기구) 등을 지원하고 공동 영농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 비정치 분야 남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 예술, 스포츠 등 남북 주민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키로 함.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의 일방적 가동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국제화 추진. 나진-하산 물류사업 착수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교두보 확보도 제시. 이를 통해 부산-나진-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 강구하겠다는 입장.

- 5.24 조치에 대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0일 국회 답변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해제할 수 있다"고 언급.

2. 북한

- 김정은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됐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다만,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고 국제공조를 비난해 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강하게 경계.

- 북한 국방위원회는 1월 16일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 발표. 제안 내용은 첫째, 설을 계기로 서로 자극하고 비방중상 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 둘째,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 남한은 한미 연합 ‘키 리졸브’ ‘폴 이글’ 을 중단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셋째,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도 상호 취해나가자. 우리가(북한이) 보유한 핵무력과 병진노선은 민족 공동의 보검이며 가장 정당한 자위적 선택이다. 남한은 미국의 핵 타격 수단들을 남한과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이는 행위에 매달리지 말라. 중대제안이 실현되면 이산가족을 비롯해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풀리게 될 것이다.

3. 남북 일정

- 12일 박근혜 정부 첫 남북 고위급 접촉.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물론 북한이 발표한 중대제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 20일~25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

▣ 향후 전망

- 현재의 남북 입장에서 보면 5.24 조치의 완화나 해제 가능성은 없어 보임. 그러나 12일 고위급 접촉 결과에 따라 5.24 조치의 완화나 해제를 통한 남북경협 확대가 논의될 수 있을 것임. 북한이 이 접촉에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포괄적인 입장 표명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임.

- 5.24 조치의 완화 없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DMZ 평화공원 조성이나 나진-하산 물류사업의 진척도 어려운 게 현실임. 그런 만큼 정부가 위의 세 사건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입장을 받아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 그렇지 않으면 5.24 조치 완화는 오히려 남남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것임.

- 5.24 조치의 완화, 해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이 올해 농업 생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대북 농업지원을 축으로 남북간에 신뢰를 형성해 교류,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임. 현재 북한의 대중 종속이 심화되고, 북한의 산업구조가 왜곡되고 있는 만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