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3.(금)

(사)한반도통일연구원 제5차 Round Table

<「5‧24 조치」,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북 경제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련 업계의 건의 사항”

김고중 회장(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투자협의회)

“대북 경제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련 업계의 건의 사항”

김고중 / 남북교역투자협의회

2014. 2. 13

박근혜대통령의 작년 연말 프로젝트신디케이트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여정” 기고문, 신년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통일대박론”과 조선일보의 “통일이 미래다” 신년 특집  연재는 그간 어쩌면 외면 받아 왔던 통일이라는 명제가 많은 국민들에게 참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된다.

새해 벽두부터 달아오른 미래지향적 통일논의는 지난 사반세기 넘게 남북경협을 모험적으로 해오고 있는 남북경협업체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준 사건이다.

저희 업계의 생각으로는 박근혜대통령의 임기가 민족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시기로 박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반드시 성공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1. 최근 업계 동향

* 대기업군 : 그간 매우 비관적인 대북 사업의욕을 갖고 있던 다수의 대기업(건설, 엔지니어링, 건자재, 자원부분 등)들이 박대통령의 “통일대박론”,“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SRX/나진-하산 프로젝트 승인, 남북고속철도 및 고속도로건설프로젝트 포함)”, “DMZ세계평화공원”등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점차 선명해 지면서 북한의 SOC 등 대형 프로젝트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예견하고 국내 경기 침체의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대형 건설업체와 자원개발업계를 필두로 대북 사업을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 기존 대북경협업계 : 지난 25년 넘게 대북경협에 종사해 왔던 1,000여 개가 넘는 회사들이 금강산 박왕자피살 사건 및 5.24조치로 금강산사업은 5년 반 그리고 기타 사업은 4년 동안 전면 중단되어 거의 모두 기업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의 기업은 새로운 희망에 용기를 얻고 나름대로 사업재개 준비를 하고 있다.

2. 향후 남북경협의 형태 변화와 기대 효과

* 종래의 남북경협 방식은 향후 대전환이 예상 된다.

과거 현대그룹이 주도하던 대북사업은 다수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자의 역량에 맞게 진출할 것이고 외국기업과의 국제 공조 형태의 경협사업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이 거대 이머징마켓으로 부상됨에 따라, 자원개발, SOC 등 대기업의 진출이 활발해 진다. 따라서 Consortium형태의 국제 협력이 불가피하게 된다.

*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는 우선 북한 내수 시장의 성장으로 남한의 초과 공급을 소화 할 수 있어 침체된 국내 산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 남한 내에서도 많은 고용 창출 기회가 될 것이다.

- 남한의 중소기업에게도 그 규모와 전문성에 맡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확대 될 것이다.

- 남북 간의 경협을 통해 남북 국민 간의 이해 증진을 통해 동질성과 친화력을 회복 할 수 있다.

3. 남북경협의 원칙과 방향

* 남북경협은 남한이 주도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 남북경협으로 북한의 대남 경제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

* 정경분리 원칙 : 민관사업의 차등화

당국 간의 협력사업은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사업의 중단여부를 결정하되   민간기업 책임 하에 추진하는 민간사업은 민간기업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정부는 제도적 차원의 안정성 확보와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민간기업의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간이 지도록 해야 한다.

* 정부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북한 경제의 재건에 도움이 되는 사업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한다.

* 정부는 남북경협 추진에 있어 향후 남북 간만의 사업이 아니고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국제화를 적극 지원한다.

4. 건의사항

* 5.24조치는 우선 선별적으로 완화되어야 하고 종내는 해제되어야 한다.

- 5.24조치는 남측에 많은 경제적 손실을 이미 야기 했지만 북측으로 하여금 남북 경협 과정에 대해 자아를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 5.24조치가 본래대로 지속되는 한, 남북경협은 재개는 물론 어떠한 대북 신규 사업도 불가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4조치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우회 투자에 대한 특별 승인은 당국의 정책적 결단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5.24조치의 선언적 해제를 기대한다.

* 민간기업의 대북접촉과 방북 허용. 당국 간의 대화는 다소 지연되더라도 민간기업의 대북 접촉과 방북은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사업

- 민간단체나 기업의 인도적 지원의 확대(5.24조치 해당 사업 아님) 남측이 북측에 보여 주는 신뢰구축의 첫걸음

- 5.24조치 이전 북측에 지급한 선수금 확보를 위한 교역(자원, 농수산물 등)사업의 전면 재개 승인

- 남북 농업 분야의 상생 협력 사업(남북 상생)/조림사업 추진

민간 간 접촉과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과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의  최선의 현실적 실천방안

- 북한 내륙 투자기업의 북한 내 자산의 현지 실태 조사 허용

북한 내륙에 투자한 남측 기업의 자산(사업권 포함) 보전과 설비 재활용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2013년 6월 기준, 일반교역기업 801개, 내륙투자기업 49개, 금강산투자기업 49개 및 위탁가공기업 247개와 기타 업체로 약 1,200여개 기업으로 조사되었으나 5.24조치에 따른 장기 사업 중단으로 40% 정도는 폐업 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잔여 기업도 존립 자체도 어려운 실정임

현지 방문 허가가 어려울 경우, 개성에서라도 북측과 협의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5.24조치로 신규 사업의 승인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5.24조치 이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북측에 투자되어 시행되던 사업은 재개 승인 바람

- 민간 차원의 구상무역거래 허용

구상무역은 현물결제 방식으로 국민적 우려인 달러의 북측 유입을 차단 할 수 있음

그 이외 당분간 달러 결제인 북한 물품의 반입(수입)은 지양하고 북측이 수입을 원하는 물품(경공업제품)의 달러 결제 거래는 허용 요망

(남북 당국 간에는 유무상통방식에 의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의 성공 사례가 있음)

* 북한의 자원개발프로젝트/북한의 대외 지불-지급보증 수단의 현실적 대안

- 북한 부존 광물자원 중 금(Au,100%기준) 1,000 plus 톤을 비롯하여 경제적으로 유용한 광물 만 220여종

- 매장량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광물만도 마그네사이트, 중석, 몰리브덴, 흑연, 형석 등 7종

- 북한은 석탄 매장량(15.3억톤/세계 5위)도 풍부하여 2013년 대중 수출 약 1,500만 톤으로 중국의 석탄 수입량의 41%(약 13억 달러) 점유

- 북한의 경제성 있는 광물은 결국 북한의 대외 지불 보증 수단으로 활용될 것인 바, 이의 개발 협력이 필수적 임

남한이 보유한 우수한 개발기술(인력), 설비, 노하우와 자본이 접목되어 Win-Win의 남북협력 성공으로 통일비용 충당에도 막중한 기여를 할 것임

북한 자원 활용은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자원자급률 증대에 기여

- 대규모의 민간 자원개발을 위해서 남북 당국 간 자원개발협력합의, 자원개발 재원조달방안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제도적 보장이 요망됨

중국은 비경쟁적 환경에서 북한의 자원개발사업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중국의 선점은 추후 우리 측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것임

* 금강산관광 및 개성관광 재개 필요

- 1998년 11월 18일 유람선(금강호) 관광 개시

- 2003년 9월 육로관광개시

- 2008년 7월 중단 시까지 누적 관광객 총 196만 명

(중단으로 대북사업권과 시설투자비 제외하고 2013년 말 현재 약 1조 원의 매출 손실)

아산     금강산 7,100억원     개성 1,100억원

협력사   금강산 2,630억원     개성 273억원

- 금강산관광은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의 개막은 물론 정치, 사회문화적 등 경제 외적 분야에서도 “통일의 실험장”로서의 역할을 했음

경제적으로는 종전 단순교역 및 위탁가공 수준에서 본격적인 북한 역내 투자단계로 진입하여 북한의 개혁 개방의 촉진에도 기여했고 정치군사적으로는 당국 간 대화   단절 및 극단적인 대립을 방지함

사회문화적으로는 이상가족 정례화 및 각종 문화행사 개최로 “통일 체험장”으로 활용함

- 남북 당국 간의 원만한 합의로 금강산개성관광이 조기 재개되기를 염원함

* 국회에 계류 중인 피해보상 관련 법률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에 등에 관한특별법안(의안번호 1901072/2012.08.06.)

* 남북국회회담

- 1985년 북측 제의로 출발했던 남북국회회담이 수차의 회담에 불구하고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함

조만간 남북국회회담이 성사되어 국회차원의 지원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