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반도통일연구원(허증 이사장, 김경웅 원장)과 (사)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이수성 이사장, 박상규 상임고문)는 『통일대박을 향한 남북한 경제협력 방향』이라는 주제로 10월22일 수요일 9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구관 2층)에서 정책토론회를 갖었습니다.

 

□ 이 자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사)한반도통일연구원, (사)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의 회원 및 임․직원, 유관 기관 및 대학(원)생, 북한이탈주민 등 1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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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기조강연에서 “통일 대박을 이루자면 남북대화는 필수적이며, 우리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면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해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남북관계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간 경제 교류와 협력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인제 최고위원은 또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에 책임있는 태도 표명을 할 경우, 『5.24조치』의 단계적인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순수 상업적 교역과 사회문화교류 등을 위한 방북 허용”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이 최고위원은 “『5.24조치』의 단계적 완화 방향은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서, 책장을 넘기 듯 앞으로 사안별로 남북이 논의해 따질 것은 계속 짚어가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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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를 맡은 이자형 한백통일정책연구원 원장은 〈통일대박론과 남북경제협력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통일대박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과 드레스텐 선언은 우리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국내외 많은 동포들에게 통일에 대한 기대를 고취시키면서 일정하게 통일담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5.24조치』의 유연성 확대 적용 및 폐지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남북경제협력 추진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다자간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원장은 “통일대박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방향은 남북관계 개선과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걸림돌 제거 및 디딤돌을 놓은 작업이 중요하다”면서 이는 특히 통일 이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동북아 경제권’ 형성하기 위해 남북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영종 중앙일보 외교안보팀장은 〈『5.24조치』를 둘러싼 논란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관련 쟁점을 △제재의 효율성 문제 △우리 기업의 피해로 인한 제재조치 철회의 입장 △정부가 대북투자와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재조치 기본 취지와 충돌한다는 주장 △『5.24조치』의 계기인 천안함 폭침도발에 대한 북한의 시인 사과와 재발방지책으로 세분화했습니다.

 

□ 이 팀장은 “『5.24조치』 해제를 논의하거나 입장을 결정하는 고려 요소로 △천안함 도발사태에 대한 우리 국민의 공감대 마련 △이해 당사자들의 자중자애(自重自愛)와 냉정한 대응 △천안함 폭침 유족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고 언급하면서, “『5.24조치』 해제문제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하고 △북한의 전향적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창의적 해법을 주문했다. 특히 이 팀장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남북경협 참여자들의 염원, 국민들의 여론이 조화를 이루는 해법 마련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개성공단의 과제와 남북경제협력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은 “남북경제협력의 발전방향은 정경분리(政經分離), 민관분리(民官分離)라면서 우리정부의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재개와 같은 전향적인 대북정책과 더불어, 공단운영에 관련된 북측당국의 인식과 태도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 회장은 “남북당국이 발전적 정상화에 합의하며 166일 만에 재개된 개성공단은 입주기업들의 당시 기대와는 달리 재가동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발전적 진전이 없다”면서 개성공단의 과제로 △5.24 조치의 완화 내지는 해제 △노무․세무․보험․상사분쟁 등 제반 시스템의 모순 해결 △노동력 부족의 해결을 위한 공단 내 기숙사 건립 △저생산성 극복 방안 마련 △원산지 문제로 인한 수출 불가능의 문제 해결 △중국, 동남아 대비 단위당 투자액 과다 문제의 해결 △금융활용의 제약문제 해결 △미래에 대한 예측경영 불가능 해소를 제시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남북경제협력 사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정양근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공동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됐지만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 지적하고, “신뢰가 깨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경제협력 분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경협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고, △경협 중단에 따른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다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 회장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으로 △경협사업에서의 정경분리 △반관반민 관리체계 수행 △손실보상법의 제도화 △남측 자본의 북한으로의 투자 유도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북한측 제도 마련 촉구 △10.4 정상선언 등 기존 남북간 합의된 경협사업들에 대한 지속적 검토 및 수정 보완 △남북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경협사업 발굴을 제시했습니다.